국회 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및 국정조사 추진

국회 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및 국정조사 추진

개요

• 날짜: 2024년 8월 1일
• 장소: 국회 본회의
• 주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 대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행동: 탄핵소추안 제출 및 국정조사 추진

주요 인물 및 행위

탄핵소추안 제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종오: 진보당 의원

이들은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 배경 및 이유

야당의 주장

1. 도덕성과 자질 문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
2. 방통위 설치법 위반: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
3. 자기 기피신청 참여: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점.

탄핵안 표결 절차

• 보고: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 표결 시간: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 범야권 의석수: 192석
• 결과 예상: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여권의 반응 및 입장

기각 가능성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면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반응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길에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권이 ‘탄핵 금단 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 "1년 사이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건,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테러이자 폭력이다."
•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한다."

민주당의 추가 대응 계획

• 목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 예상
• 전략: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하겠다는 입장
• 추진 계획: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 예정

요약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그녀의 임명과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탄핵안의 헌재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박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