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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위자료 소송: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 불법행위 책임과 재판 진행 상황 A to Z
지난해 충격적인 '12.3 내란' 이후 9개월, 여전히 관련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은 내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님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
국민들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김경호 변호사님은 이 소송의 핵심을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과 헌법 정신을 파괴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 파괴라는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직접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소송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동 피고가 된 특별한 이유
비상계엄을 발령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왜 김건희 씨도 함께 피고가 되었을까요? 김 변호사님은 **'김건희 리스크'가 12.3 불법 계엄의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760조에 명시된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김건희 씨가 내란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나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국민은 **약 2만 7천 명**에 달하며, 한 명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총 **27억 원 이상**의 배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 변호사님은 **'가압류 청구'**를 위해 목표 참여 인원을 **3만 5천 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공시지가(약 3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만 5천 명이 모이면 35억 원 이상을 물어내게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양평의 땅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승소 가능성
소송 참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정 당사자 소송'**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명의 당사자가 소송을 대표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선정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도 소송 참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위자료 소송이 패소했던 이유가 '의학적/심리적 인과관계' 증명 때문이었던 반면, 이번 소송은 이미 **'전두환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판례**가 있어 **'경험칙상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차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추가 소송 대상자: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이번 내란 위자료 소송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은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내란에 공동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에게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역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민주시민의 손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치료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앞으로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남기고 실질적인 형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도 소송: 김영석 독립기념관 장관 위자료 청구 소송
김 변호사님은 내란 소송 외에도 **김영석 독립기념관 장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자주적인 독립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240여 명의 독립운동 후손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 소송 역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내란 위자료 소송의 의미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 보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 역사적인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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