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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의 정부 대책

Gchanger81 2024. 5. 18. 09:29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정부는 주택 및 건설 부문의 유동성 지원을 목표로 5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 94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PF-ABCP 불안정성으로 인해 급등했던 회사채 스프레드는 2022년 12월의 177.2bp에서 2024년 4월에는 46.6bp로 안정되었습니다. CP 스프레드 역시 2022년 11월의 240bp에서 최근 68bp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30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여 정상적인 PF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8조 원이 집행되어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30개 PF 프로젝트에서 공동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매각되었습니다. 2023년 9월에 설립된 PF 정상화 펀드와 민간 부문 펀드도 재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20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PF와 건설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 협의회가 기업 구조개선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PF 손실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구조화 지연 및 2금융권 중심의 연체율 상승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 PF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향후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 기준 강화: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체계 강화: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을 세분화.
- 평가 등급 세분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사업성에 따른 대응책 마련.
정상 PF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
- 브릿지론 전환 지원: 본PF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추가 지원 확대: 정상 PF 프로젝트의 추가 자금 지원 및 보증 확대.
- 수수료 점검 및 개선: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 개선.
비정상 PF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재구조화 및 정리:
- 금융기관 여건 조성: 재구조화 및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관리 여건 조성.
- 공동 신디케이트론: 주요 은행 및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
- 민간-공공 협력: 공동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시장 및 금융회사 영향 최소화:
- 규제 완화: 민간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일시적 규제 완화.
- 상시 모니터링: 금융시장과 건설사, 2금융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시 대응.

개선된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협력적인 접근과 강력한 정책 조치는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보장하고, 금융 및 건설 부문 전반의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