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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의 대규모 해제입니다.
주요 내용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발표일: 2024년 8월 8일
- 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주요 내용: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목표: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8만 가구 공급
- 대상 지역: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 포함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 11월 발표: 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
- 서울 지역 포함: 1만 가구 이상
- 2024년 발표: 추가 3만 가구 규모 발표
- 서울 그린벨트 현황: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
- 북부 지역: 대부분 산지로 택지 개발 부적합
- 예상 해제 지역: 강남권 그린벨트
서울시와 협조
- 서울시 계획: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 신규 택지 개발 과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절차로 실제 입주까지 8∼10년 소요 예상
- 정부 계획: 기간 단축 추진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 3기 신도시: 기존보다 2만 가구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 미분양 발생 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
- 대상: 수도권 3만6천 가구, 2024년까지 착공 주택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 LH 등 공공: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확대
-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 2년간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증가
- 서울 비아파트 공급: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
-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11만 가구 중 5만 가구 이상
- 주택 형태: 60∼85㎡ 규모 아파트 등
- 임대 후 매각: 최소 6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
재개발·재건축 사업
- 절차 단축: 사업 절차 단축 및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
- 신속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지원
목표
- 공급량: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 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 공급
-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신 제공
정부 입장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발언: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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