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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 가혹행위 사건
사건 개요
- 일시: 2023년 5월 22일 ~ 25일
- 장소: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
- 주요 인물:
- A 중대장
- B 부중대장
- 피해자 훈련병 6명 (그 중 1명 사망)
사건 경위
사건 전날 (5월 22일)
- 부중대장의 조치: 부중대장이 훈련병 6명을 취침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위반으로 적발.
- 보고: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로 보고.
사건 당일 (5월 23일)
- 오전: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피해자들에게 군기훈련을 지시.
- 오후 4시 26분:
-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아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고 완전군장을 하도록 지시.
- 훈련병들에게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함.
- 추가 지시:
- 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달리게 함.
- 이후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다시 연병장을 3바퀴 뛰게 지시.
- 오후 5시 11분: 한 훈련병이 쓰러짐.
- 부적절한 응급조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열사병 위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무대로 후송.
- 후송 및 사망: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5월 25일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법적 절차 및 혐의
- 혐의:
- 직권남용 가혹행위
- 업무상과실치사
- 구속 절차:
- 5월 13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첫 피의자 조사.
- 5월 18일: 경찰, 구속영장 신청.
- 5월 19일: 춘천지검, 구속영장 청구.
- 5월 21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 5월 27일: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
법적 절차 위반 사항
- 군기훈련 절차 위반:
-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한 후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
-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즉각적인 군기훈련 실시.
-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추가 정보
- 군기훈련 방법:
-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뜀걸음.
- 팔굽혀펴기.
- 연병장 3바퀴 뛰기.
- 사망 원인: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 부적절한 군기훈련으로 인한 피해: 훈련병 1명 사망, 나머지 훈련병들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이 사건은 군 내에서의 부적절한 가혹행위와 관련 법적 절차 미준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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