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역대 최대 폐업

2025년 적용 최저임금과 자영업자들의 반응

1. 최저임금 결정 및 반응

1.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당 1만30원 (1.7% 인상)
•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음

1.2 언론 보도 및 자영업자 반응

• 경제 신문들: 자영업자의 어려움 강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
• 자영업자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

"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 등 강한 불만 표출

2. 업종별 상세 분석

2.1 편의점

2.1.1 현황

• 국내 편의점 수: 55,580개 (2023년 말 기준)
• 편의점 1개당 인구: 1000명 미만 (일본의 절반 수준)
• 매년 1000~2000개씩 증가

2.1.2 수익 구조

항목	금액 (월)	비고
평균 매출액	5300만원	일 평균 173.7만원
판매이익	1480만원	매출의 28%
본사 로열티	440만원	판매이익의 30%
점주 몫	1040만원	판매이익의 70%
순이익	300만원	월세, 관리비, 인건비 제외 후

3. 종합 분석 및 제언

3.1 공통 문제점

•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 고정비용 대비 낮은 수익률
• 인건비 부담

3.2 개선 방향

1.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립 구도 탈피
2. 정부에 대한 공동 요구사항:
   • 사회안전망 확대
   •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 규제
3.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4.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3.3 결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