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

1.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했다면, 퇴직 시 미수령 퇴직금을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두기 때문에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통합연금포털(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 여부 확인.
•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로 적립 금융회사와 금액 조회.

절차:

1. 금융기관에서 적립된 퇴직연금 조회.
2.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수령 절차 진행.

2.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대응책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종류 및 신청 방법:

1. 도산대지급금:

• 대상: 기업이 파산, 회생 절차를 밟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 수령 가능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 신청 기한: 기업의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
• 상한선: 예를 들어, 60세 이상 근로자는 3년치 퇴직금 상한액이 690만 원.

2. 간이대지급금:

• 대상: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을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령 가능액: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각각 최대 700만 원, 총합산 1000만 원까지.
• 필요 서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

3. 추가 조치 사항

•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가입 여부와 적립금 조회 가능. 확인 후,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
• 주의사항: 갑작스러운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모르거나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청구된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참고 정보 및 통계

• 미수령 퇴직연금 현황: 2023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액은 약 1106억 원이며,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6만8324명에 달함.
• 퇴직연금의 장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기업의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빠른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