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장의 국민연금 개혁 제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의 국민연금 개혁 제언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을 25년 동안 근무한 윤석명(63)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는 월 175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으며,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윤석명의 제언

연금 수령과 기여의 불균형

• 윤 전 학회장은 26년 동안 약 1억 1천만 원을 납부했고, 한국인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살면 최소 4억 2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는 차액인 3억 1천만 원은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수령액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일본의 18.3%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 일본은 높은 보험료율을 내고도 월 129만 원을 받는데, 한국은 이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 상황

과거 연금개혁과 현황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이후 두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은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아졌다.
•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2055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 56%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다.
•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명의 비판과 대안

• 윤 전 학회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편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율을 22%로 올려야만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를 위한 개혁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며, 출산율 저하로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 특히 젊은 세대는 투표권이 없어 현 시점에서 개혁이 어렵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 윤 전 학회장은 소득비례연금제를 통해 연금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젊은 세대에게 가혹하며, 연금 구조를 개악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의 국민연금 개혁 제언은 젊은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자리잡고 있다. 그의 주장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