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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7 가입 논의
배경 및 현황
G7은 국제 질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자 협의체로 평가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G7을 G9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기존 G7 회원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G7의 영향력 감소 및 유럽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60%였던 G7의 전세계 GDP 점유율은 현재 43.4%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중요성
AI와 최첨단 반도체 기술 보유국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SIS는 한국과 호주의 신규 가입을 위해 EU 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G7 가입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단되었습니다.
초당적 지지와 유럽의 반응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과 호주의 G9 추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회원국 증가로 인한 발언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의 가입을 찬성하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 일본은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초청 상황 및 의제
한국은 2020년, 2021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CSIS는 G7 의제의 불연속성이 국제 사회에 혼란과 후속 조치의 부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인물 발언
엘브리지 콜비: 아시아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유럽 국가 대신 아시아 국가 포함 주장.
론 클레인: 중국 도전을 고려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추가의 타당성 강조.
한국의 의미
한국의 G7 가입은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유사 입장국'의 참여 확대에 공감하지만, 자국의 이해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